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정법원 2010.12.03 선고 2010구합27035 판결
면세포기신고 없이 농산물 수출시 영세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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